승소사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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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인정받은 사례
NO. 114
손해배상(임대차보증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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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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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차,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소 결정 받은 사례
NO. 113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소 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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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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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차임 연체 임차인 상대 건물인도·퇴거 청구 전부 승소 사례
NO. 112
임차인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전차인 내지 점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판결로 전부 승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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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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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 반환 약정금 청구 소송, 공인중개사 상대 70% 배상받은 사례
NO. 111
화해권고결정으로 임대차보증금의 70% 상당액 배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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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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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 인용 사례
NO. 110
강제집행정지 인가 결정 및 상대방의 경매신청 취하로 소송 목적 달성-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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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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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확인·설명의무 위반)
NO. 109
1심 전부 승소 (중개수수료 청구 전부 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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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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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무변론 전부승소로 신속 해결한 사례
NO. 108
임대차보증금반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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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해지 기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전부 승소 사례
NO. 107
소유권이전등기-
배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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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증여의 적법성 입증으로 청구 기각받은 사례
NO. 106
1심 청구 기각-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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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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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직접지급합의서 스캔본만으로 제기된 공사대금 청구소송 전부 기각 사례
NO. 105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전부 기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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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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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점유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인용받은 사례
NO. 104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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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전부 기각, 반소 전부 인용 사례
NO. 103
소유권말소등기-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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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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