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장 접수 약 2개월 만에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한 무변론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거주하던 중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임대인은 자신이 전세보증금을 별도로 투자하여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을 들어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이르렀고, 임대인의 소송 지연 시도에 대응하는 전략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의2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 및 제654조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별도로 운용하다가 회수하지 못한 사정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하거나 지연시킬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후 2년간 거주하였으며, 이후 별도의 갱신 의사 표시 없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거주 중 이사 사정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의뢰인의 보증금을 별도의 투자처에 운용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적법한 반환 시점이 도래하였음에도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사 일정이 임박하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친 뒤 이사를 완료하였으나, 임대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보증금 지급을 지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임대인이 보증금 채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지급을 지연시키려는 의사가 명확한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가장 신속한 회수가 가능한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지급명령 절차의 경우 임대인이 단순히 이의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여도 통상 소송으로 이행되어 절차가 오히려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임대인이 보증금 존재 자체는 다투지 않고 지급 시기만 늦추려는 유형에서는,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판결을 받는 전략이 신속한 권리 실현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임대인의 소송 지연 시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었습니다. 소장이 송달된 이후에도 임대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만을 끌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민사소송법상 답변서 미제출 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하여, 곧바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신속하게 판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절차를 견인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임대차계약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적법하게 계약 해지 의사가 통지된 사실을 보여주는 문자 및 통화 기록,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및 등기 완료 사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지급을 거절한 정황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발생과 이행기 도래, 임대인의 이행지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장 접수 후 약 2개월 만에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한 무변론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급명령 대신 곧바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임대인의 소송 지연 시도에 대해 기일지정신청서를 신속히 제출한 절차적 전략이 신속한 해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묶여 있던 전세보증금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채무는 인정하면서도 단지 지급을 지연시키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보다는 처음부터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판결 가능성을 확보하는 절차 선택이 회수 시점을 앞당기는 데 중요합니다.

이사 일정이 임박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활용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더라도 권리가 보호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절차 선택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