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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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시가하락액 80% 인정받은 사례
NO. 150
수인한도 초과 일조권 침해 인정 및 시가하락액의 80% 배상 인용-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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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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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 명도 요구에 대응해 권리금·인테리어 비용 보전받은 합의 사례
NO. 149
임대차보증금을 상회하는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이사비 등 합의금 수령-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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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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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조합 열람등사청구 소송에서 조합원 청구권 인정받은 사례
NO. 148
조합 설립 후 현재까지의 총회·이사회 회의록, 회계감사보고서, 개발계획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 인용 판결-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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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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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연락두절 상황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사례
NO. 147
지급명령 결정 확보 및 후속 임의경매 절차 진행-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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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전액 반환받은 사례
NO. 146
계약금 전액 반환 및 합의 종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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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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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목적 갱신거절 후 코로나19로 입주 불가, 임대인 손해배상 전부 기각 사례
NO. 145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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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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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을 구두로 약정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 및 기지급금 반환 청구한 사례
NO. 144
반소청구 전부 승소, 기지급 보증금 및 손해배상금 전액 인용-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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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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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 사례 (경매 진행 중 보증금 미반환)
NO. 143
전부 승소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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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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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와 공유물 관리비용까지 인정받은 조정 성립 사례
NO. 142
유류분에 더하여 공유자로서 지출한 관리비용과 세금까지 현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 성립-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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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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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잔금 미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방어, 잔금 전액 회수로 사건 종결한 사례
NO. 141
상대방이 소송 중 잔금 전액 지급, 의뢰인 동의 하 소취하로 원만히 종결-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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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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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연락두절 및 무단 전대 의심 상황에서 건물인도 소송 전부 승소 사례
NO. 14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및 건물인도 본안소송 전부 승소-
배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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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인도 및 무허가건물 철거 청구, 점유취득시효 항변 배척하고 전부 승소한 사례
NO. 139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무허가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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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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