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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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방해 펜스 철거 가처분 인가 결정 유지한 사례
NO. 174
가처분결정 인가-
양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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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NO. 173
가처분 인용-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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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명도소송, 공시송달로 2개월 만에 전부 인용받은 사례
NO. 172
건물인도(명도)-
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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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신축공사 지체상금·하자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회수로 결과 뒤집은 사례
NO. 171
공사대금-
채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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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NO. 170
임대차 보증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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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증여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으로 소유권 회복한 사례
NO. 169
소유권말소등기-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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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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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료 연체 명도소송 위기에서 퇴거기간 연장 합의 이끌어낸 사례
NO. 168
합의(퇴거기간연장)-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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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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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토지 무단 분묘 설치,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임대료 상당액 회수한 사례
NO. 167
토지인도-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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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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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배액 손해배상 청구 성공 사례
NO. 166
손해배상(계약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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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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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사례 (임대인 보증금 반환 거절 대응)
NO. 165
임대차보증금-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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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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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조정으로 3천만 원대 배상 이끌어낸 사례
NO. 164
손해배상(권리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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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차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청구 대부분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163
원고의 원상회복 청구 중 보수공사 일부만 인정,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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