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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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주방 점포 양도양수계약 사기 취소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102
원고 전부 패소 판결-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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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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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명도 분쟁에서 합의금 6천만 원과 차임 면제 조건으로 제소전화해 성립시킨 사례
NO. 101
건물인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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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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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 승소 사례
NO. 100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인용 및 제명결의무효확인의 소 승소-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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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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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후 분담금 반환 청구 화해권고 성공 사례
NO. 99
의뢰인이 원한 금액 수준으로 분담금을 즉시 반환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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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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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차임 연체 임차인 상대 건물인도·퇴거 청구 전부 승소 사례
NO. 98
건물인도-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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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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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대리권 쟁점을 입증해 전부 승소한 사례
NO. 97
임대차보증금반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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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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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전부 승소 사례 (공시송달 활용)
NO. 96
임대차보증금반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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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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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부동산, 사용대차 차주 상대 건물인도 소송에서 조정 인용된 사례
NO. 95
건물인도-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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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한 사례
NO. 94
손해배상-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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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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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명의신탁 주장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기각 받은 사례
NO. 93
소유권이전등기-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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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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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신축공사 부실시공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례
NO. 92
손해배상-
강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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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 처분금지가처분 이의신청 인용으로 가처분 결정 취소받은 사례
NO. 91
가처분이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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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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