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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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건물인도청구 소송에서 동시이행항변과 영업기간 확보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162
동시이행관계 인정 및 화해권고결정 확정-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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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명의신탁 주장에 맞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를 항소심에서 방어한 사례
NO. 161
청구 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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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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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매매 중 임차인 계약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 전부 승소 사례
NO. 160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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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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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159
기각-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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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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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차 3기 차임 연체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명도소송 성공 사례
NO. 158
건물인도(명도)-
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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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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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무변론 승소 사례
NO. 157
무변론 승소-
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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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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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상가 분양대금반환청구 전부 승소 사례
NO. 156
1회 변론기일 종결, 전부 승소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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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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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안
NO. 155
주위적 청구 인용, 실제 점유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 상호 이전 판결-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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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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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 조정 성립 사례
NO. 154
월 2만 원대 통행료 지급 조건으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조정 성립-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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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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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 명도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 판결 받은 사례
NO. 153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건물인도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인정, 원고 일부승소 판결 -
- 상가 전대차 차임연체 갱신거절 합의 성공 사례
NO. 152
소 제기 없이 계약 종료시점 확정 및 원상회복 인도 합의 완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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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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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금지특약 항변으로 양수금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151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측 의뢰인 전부 방어 성공)-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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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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