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힘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행사로 건물 인도청구 방어 및 토지 보증금 반환 사례
NO. 138
건물 부분 임대차 갱신 인정으로 영업 지속, 토지 부분 보증금 반환-
박민희
-
이태호
-
- 신탁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
NO. 137
공인중개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동 손해배상책임 인정-
김명희
-
송개동
-
- 임차인의 주택 파손과 무단 점유,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 청구 성공 사례
NO. 136
조정을 통해 건물 인도 및 손해배상금,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인정-
이태호
-
정태근
-
- 임대차 계약갱신거절 후 건물명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신속 인도받은 사례
NO. 135
본안 판결 이전에 임차목적물 인도 완료, 분쟁 조기 종결-
정태근
-
임상우
-
- 상가 임차인의 침수 손해배상 청구, 조정으로 신속 종결한 사례
NO. 134
조정 성립-
유한규
-
주혜진
-
- 오피스텔 임대료 연체 임차인 자진퇴거 이끌어낸 건물인도 청구 성공사례
NO. 133
건물인도(명도)-
정태근
-
최정필
-
-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 위기에서 계약 정상 이행을 이끌어낸 사례
NO. 132
매매대금-
정태근
-
임상우
-
- 임차인 무단 구조변경·차임 연체 건물인도 소송,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인도 결정
NO. 131
건물인도 인용, 지급 의무 부과-
김명환
-
- 3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3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인정-
정태근
-
최정필
-
- 부동산담보신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
NO. 129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박민희
-
황근주
-
- 무단전대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 청구 성공 사례
NO. 128
건물인도 합의 성립-
김명희
-
유한규
-
- 층간소음 역항의·욕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천만 원대 인용 사례
NO. 127
거주자 가족 전원에 대한 공동 손해배상 1천만 원대 인용 판결 확정-
주혜진
-
유한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