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천만 원대의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수급인인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나, 하수급인 회사가 직접지급합의서의 스캔본을 근거로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의뢰인에게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직접지급합의서의 진정성립 여부와 하도급법상 면책 항변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서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본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에게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 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발주자는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의뢰인은 원수급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건설사는 다시 원고 회사에게 철골공사 일부를 하도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된 일정에 따라 원수급 건설사에 전체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공사 또한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공 후 원고 회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과 원수급 건설사 사이에 작성된 직접지급합의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원수급 건설사가 미지급한 하도급 잔여 공사대금을 의뢰인이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한 것입니다. 문제는 원고 회사가 합의서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스캔본 형태의 사본만을 근거로 제시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직접지급합의서 스캔본만으로 원본문서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건설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 회사와 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민사소송법상 사본은 원본의 존재가 별도로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원본 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하는 효력이 없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합의서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과 함께, 원고가 제시한 스캔본의 작성 시점 및 보관 경위에 관한 합리적 의문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합의서의 위조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건설전문변호사는 합의서 작성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수급 건설사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공사대금 채무를 의뢰인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위조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한 원수급 건설사 현장소장이 사전에 의뢰인과 별도로 만나 진술한 내용과 법정 진술이 상이하다는 점을 포착하여, 그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작성·제출함으로써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에 따른 면책 항변이었습니다. 서울건설전문변호사는 가사 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직접지급 사유 발생 이전에 이미 원수급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동법 조항에 따라 직접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예비적 항변을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이 원수급 건설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입증하는 금융자료와 정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 회사가 제시한 스캔본만으로는 원본 계약서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본의 증거가치에 관한 법리와 의뢰인 측이 제시한 위조 가능성, 증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자료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의 사후적 직접지급 청구에 노출되는 위험을 차단한 사례로서, 사본 증거에 의한 부당한 채무 부담을 방어한 의의가 있습니다.

직접지급합의서나 채무인수서 등 중요 서류의 원본이 없이 스캔본·사본만이 제시된 경우, 사본의 증거능력과 원본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한 사정이 있다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의 면책 항변을 함께 구성하여 다층적으로 방어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며, 상대방 증인의 법정 외 진술과 법정 진술의 불일치가 확인되는 경우 녹취 등 객관적 자료로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건설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