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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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금 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66
보증채무-
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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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 주장 임차인 상대 아파트 인도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부동산 인도받은 사례
NO. 65
건물인도(임대차계약해지)-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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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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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 완성 인정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항소심 승소 사례
NO. 64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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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신축 도급계약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63
손해배상(주택신축공사)-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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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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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층 누수 손해배상 청구, 임차인(점유자) 책임 면제로 종결한 사례
NO. 62
손해배상(누수현상)-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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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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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분쟁, 중도금 선이행으로 계약 이행 받아낸 사례
NO. 61
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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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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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계약 구두합의 후 일방적 파기, 가계약금 배액상환 청구 일부 승소 사례
NO. 60
계약해제에 따른 배액배상(매수인)-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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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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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설계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사례
NO. 59
손해배상(지역주택조합)-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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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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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NO. 58
매매계약해제(매도인)-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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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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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이 아닌이상 조합규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성립
NO. 57
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권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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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로 차량 방치로 인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NO. 56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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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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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주장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 방어 성공 사례
NO. 55
손해배상 등-
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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