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천만 원대의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채무를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인데, 채권자가 별도의 차용증을 근거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하지 않은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와, 물상담보 제공자에게 인적 보증책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는 별도의 채무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물상담보(물상보증)와 인적 보증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별됩니다. 물상보증인은 담보 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별도의 보증의사 표시가 없는 한 인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금전이 필요하다고 하자, 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식으로 물상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디까지나 부동산 자체를 담보로 내어주었을 뿐, 지인의 채무를 인적으로 보증하거나 차용증을 직접 작성해 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후 지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채권자는 담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실행과는 별도로, 의뢰인이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을 들고 나와 의뢰인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차용증을 본 적도, 작성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제공한 담보의 법적 성격이 물상담보에 그치는지, 아니면 인적 보증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등기부등본상 의뢰인은 근저당권설정자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인과의 관계, 담보 제공의 경위, 당시 거래 정황상 인적 보증까지 부담할 만한 사유나 합리적 동기가 전혀 없었음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채권자가 제출한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차용증의 작성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차용증에 기재된 필적과 의뢰인의 평소 필적이 상이하다는 점, 의뢰인이 차용증을 작성해 줄 만한 시간적, 장소적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이를 증거로 제출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채권자에게 차용증 작성 경위와 교부 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차용증의 수수 경위에 관한 모순점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 측 진술과 제출 서증을 교차 분석하여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였고, 결국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차용증의 증거가치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물상담보 제공 사실과 보증채무 부담은 별개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 채권자가 제출한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차용증이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교부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결은 물상보증인이 부당하게 인적 보증채무까지 추궁당하는 상황에서, 등기부상 법률관계와 사문서 진정성립 법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면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로만 등기된 경우에는 물상보증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도의 차용증이나 보증서가 제시될 때에는 그 진정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이를 제출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므로,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차용증이나 보증서를 근거로 청구당한 경우에는 필적 감정, 작성 경위와 교부 경위의 모순점 등을 정리하여 초기 단계부터 다투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등기부 관계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