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차량을 통행로에서 제거하고 통행방해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서 전부 인용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5백만 원에 매수한 통로 토지를 의뢰인에게 약 26배에 달하는 1억 3천만 원대에 되팔 것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해당 통로에 차량을 방치하여 상가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의 진입을 막은 사안이었습니다. 통행로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가 여전히 유지되는지, 차량 방치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185조 이하 물권 규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그 이후 토지를 양수한 자에게도 위 포기의 효과가 승계되어 통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60조는 채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권자가 비용을 들여 대체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사건과 같이 차량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 수권결정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소유하면서 임차인들에게 임대를 운영해 오고 있었고, 해당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통로 토지(이 사건 도로)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 도로는 오래전 주변 주택지를 분할하면서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개설된 통로로, 상당 기간 동안 건물 주차장 진입로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통로 토지의 소유권을 5백만 원대에 취득한 직후, 의뢰인에게 약 26배에 해당하는 1억 3천만 원대에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상대방은 이 사건 도로 위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여 주차장 진입을 봉쇄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가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영업상 불편에 관한 민원이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위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주장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종료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 옆에 4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가능해졌으므로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던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고, 따라서 종전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효과가 종료되어 자신은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민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도로 토지가 형성된 경위, 즉 분필 당시부터 주변 주택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온 연혁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항공사진 자료를 통해 상당 기간 전부터 해당 통로가 상가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공도로 나아가는 유일한 도로로 사용되어 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4차선 도로가 인접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뒤편 주차장 진입이라는 통로의 기능이 대체되지 않으며, 우회로가 부존재하고 고저차로 인해 새로운 우회로 개설도 어렵다는 점을 현장 사진과 지형 자료로 보강하여 객관적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 없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산민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이 사건 도로 토지를 5백만 원대에 취득한 직후 의뢰인에게 약 26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되팔 것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차량을 방치하여 통행을 막은 일련의 경위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한때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해당 통로가 주차장 진입로로 기능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차량 방치 행위가 출입 방해 이외의 정상적 이용 의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정리하여 권리남용에 가까운 행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보전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부산민사전문변호사는 임차인들의 영업 차질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의무 위반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본안소송을 통한 권리 실현을 기다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누적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청 취지 그대로 차량 제거 및 통행방해 금지행위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모두 인정받아 가처분 결정과 대체집행을 위한 수권결정을 받았으며, 전부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가 건물 임차인들의 영업 환경을 회복시키고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통로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가 후속 양수인에게도 승계되며, 객관적 사정의 변경 주장이 손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통행로로 사용되던 토지를 새로 매수한 자가 통행을 막거나 고액 매수를 강요하는 경우, 본안소송 이전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속하게 신청하여 임차인 보호와 영업 손해 확대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토지의 형성 경위, 통행로로서의 이용 기간, 우회로 존재 여부 등 종합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항공사진·지적도·임차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