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던 아파트를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통해 반환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종료 2개월여 전 전화로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임차인은 명시적 통보가 없었다며 갱신을 주장하였습니다. 통화 내용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간접 정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갱신거절(해지) 통지를 한 사실을 입증하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편 민법 제635조는 임대차 해지의 통고 효력 발생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며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25조 이하에 따라 이의기간 도과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여 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매물로 등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다음 날 전화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고, 통화 후 해지통보 경위를 정리하여 문자메시지로 임차인에게 다시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전화 통화로 해지 취지의 통보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아파트를 인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매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자 임차인을 상대로 아파트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부산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임대차 종료 2개월 이전에 임차인에게 실제로 해지 의사를 통지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임차인은 전화 통화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였기에, 통화 사실과 그 내용을 입증할 정황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산민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다층적 입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전화하기 전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객관적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매도 의사를 가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경험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둘째, 중개사와 의뢰인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여 매도 의사와 임차인 통보 경위가 일관되게 드러나는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전화 통화 직후 의뢰인이 해지 통보 과정을 요약하여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즉시 "그러한 통화를 받은 적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거래 관념상 받은 적 없는 통화 내용이 정리된 문자를 수신하면 즉각적인 반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소송 종결 방식과 인도 시점의 합의였습니다. 부산민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정황 증거 서면이 제출된 직후 임차인 측의 입장 변화를 포착하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일정 시점까지 아파트를 인도하는 화해권고안에 응할 수 있도록 협의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화 통화에 의한 해지 통보를 직접 증명하는 녹음 파일이 없는 불리한 증거 구조 속에서도 아파트 인도라는 실질적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정황 증거 중심의 서면이 제출되자 임차인 측은 인도 의사를 표명하였고, 재판부의 화해권고에 따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받고 약정 시점까지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되었습니다. 이의기간이 도과하면서 해당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추가 심리 부담 없이 신속하게 아파트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안에서도 간접 정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분쟁을 종결시킨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화로만 해지 통보를 한 경우, 통화 직후 그 내용을 정리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즉시 발송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무대응 자체가 추후 통화 사실의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매매·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가급적 내용증명, 문자, 통화 녹음 등 복수의 방법으로 남겨두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증거 구조를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