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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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승소 사례
NO. 78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책임 인정 및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협회의 과실 60% 손해배상 책임 인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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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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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양도 계약 분쟁, 아파트 매매 조정으로 차익 실현한 사례
NO. 77
상대방의 아파트 소유권이전 청구를 방어하고,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아파트를 상대방에게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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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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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분양권 전매 무효확인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권리 확정한 사례
NO. 76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통한 의뢰인 권리 보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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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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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차인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 종료 및 건물 명도 받은 사례
NO. 75
소송 진행 중 임차인과의 합의 조율을 통해 임대차계약 종료, 미지급 차임 회수, 건물 명도 완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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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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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간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토지 단독소유로 조정 성립된 사례
NO. 74
의뢰인의 단독 소유로 정리하는 임의조정 성립-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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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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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계약 해지 후 납입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승소 사례
NO. 73
예비적 청구 전부 승소, 계약 해지 이후 납입금 전액 반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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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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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누수 하자로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인용 사례
NO. 72
매매대금 2억 9천만 원대 및 손해배상금 2천만 원대 지급 강제조정 성립, 추가 합의금 5백만 원대 지급-
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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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NO. 71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분양대금 전액 및 손해배상금 회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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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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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지 매매 후 건축허가 불가, 인접 토지 소유권 이전받는 조정으로 해결한 사례
NO. 70
조정을 통해 피고가 매수한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합의 성립-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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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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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매도된 맹지의 무상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받은 사례
NO. 69
확인 확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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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분양계약 병원입점 약정 위반,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인정받은 사례
NO. 68
손해배상(신규입점)-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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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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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등기 오피스텔 중개 손해배상청구 책임 감경 받은 사례
NO. 67
책임 감경-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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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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