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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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 토지사용 거주자 상대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 승소 사례
NO. 4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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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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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분양계약 면적 차이 분쟁, 항소심 조정으로 계약금 절반 반환받은 사례
NO. 41
매매계약해제(매수인 사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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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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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의 상계 항변액 일부 외 전부 인용된 사례
NO. 40
공유부동산에 의한 구상권 청구-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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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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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객실 매매계약 해제 확인 소송에서 강제조정으로 미지급금 96% 면제받은 사례
NO. 39
매매계약해제확인의 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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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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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매매계약 성립 인정받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인용된 사
NO. 38
매매계약해제(매도인 단순변심)-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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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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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소유 토지 무단점유 구청 상대 부당이득반환 청구 조정 성립 사례
NO. 37
무단도로점유에 대한 방해배제소송-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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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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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노점 운영에 대한 소유권방해배제 청구로 임대차계약 체결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NO. 36
소유권방해배제소송-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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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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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구역 영업보상 재결신청 거부처분 취소 승소 사례
NO. 35
재개발사업(수용재결_영업보상)-
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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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 일방적 파기, 처분금지가처분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3천만 원대 조정 성립
NO. 34
가계약후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단순변심)-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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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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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 사례
NO. 33
매매계약해제-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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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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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임차인의 무단 임차권 양도, 건물철거소송 승소 사례
NO. 32
무단전차인에 대한 철거소송-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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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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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도인의 일방적 계약해제 통보에 맞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사례
NO. 31
매매계약해제(매도인의 변심)-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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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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