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신탁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탁재산에 설정되어 있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중순경 소외 회사가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였으나,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가 대물변제약정을 근거로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강제집행 금지 원칙이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보전처분에도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신탁법 제22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보전처분 단계에서는 피보전권리의 발생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그러한 소명이 부족할 경우 가처분 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 중순경 소외 회사가 신축한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인 상대방은 소외 회사에 대한 자신의 채권 변제에 갈음하여 위 신탁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대위행사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탁재산의 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근거로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이 정한 신탁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금지 원칙이 본 사안에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신탁전문변호사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 본문이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사유인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란 신탁등기 이전에 이미 성립한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소외 회사 사이의 대물변제약정은 신탁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체결된 것이므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신탁계약서와 등기부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권리, 즉 신탁계약 해지권의 발생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신탁전문변호사는 본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구조상 신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요건임을 신탁계약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소외 회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신탁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신탁전문변호사는 대출금 미변제 사실과 처분절차 진행 자료를 정리하여 피보전권리의 발생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신탁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존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신탁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본건 대물변제약정은 신탁등기 이후에 체결되어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탁재산의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신탁계약 해지에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보전권리의 발생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 서울신탁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재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수탁자로서 신탁사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담보신탁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가 채무자(위탁자)를 대위하여 보전처분을 신청한 경우, 신탁법 제22조 제1항의 강제집행 금지 원칙과 예외사유 해당 여부, 피보전권리의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와 동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자의 신탁계약 해지권 자체가 합리적으로 기대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신탁계약의 구조와 조항, 등기 시점, 채권 발생 시점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신탁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