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용대차 차주를 상대로 한 건물인도 청구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인용 결과를 얻고 신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으로, 망인이 기한의 정함 없이 사용대차해 준 부동산의 반환을 차주에게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여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차주가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망인에 대한 대여금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의 항변을 펼친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613조 제2항은 사용대차에서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차주가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14조는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대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상속이 개입된 사용대차 관계에서 중요한 근거 규정이 됩니다. 또한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대차 해지 이후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 이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차주에게 기한의 정함 없이 부동산을 사용대차하였고, 차주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뒤 차주에게 부동산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차주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임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차주는 망인에게 별도로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대여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기한의 정함 없는 사용대차의 해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라 차주가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리를 기초로, 의뢰인과 망인이 차주에게 부동산 사용을 허락하게 된 경위와 목적, 그리고 차주가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해 온 상당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대차 계약 해지의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고, 소장의 송달로써 해지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차주가 주장한 동시이행 항변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차주는 망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니 의뢰인이 이를 반환할 때까지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사용대차에 기한 인도의무와 별개의 금전대여 채권은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차주에게 대여 사실 자체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요구함으로써 항변의 근거를 약화시켰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부당이득 산정 및 신속한 분쟁 종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당이득보다도 신속한 건물 인도를 우선시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불필요한 입증절차를 최소화하고 재판부의 조정 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내용과 상대방의 이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정 내용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절차적 대응을 조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건물인도 청구를 인용받는 결과를 얻었으며, 차주의 동시이행 항변을 비롯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부분은 소 제기 이후 차주의 점유 기간이 길지 않아 금액이 적었던 점이 고려되어 기각되었으나, 의뢰인은 본래 신속한 건물인도를 우선시하였고 부당이득액이 미미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결정 내용에 만족을 표하였습니다. 항소 등 추가 절차 없이 분쟁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던 시간적 이익까지 함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에서 부동산 반환을 원할 경우, 단순히 반환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뒷받침할 사실관계(사용 경위, 사용 기간, 사용 목적)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별도의 금전채권을 들어 동시이행 항변을 하는 경우, 해당 채권과 인도의무 사이의 견련성 결여를 다투는 동시에 채권의 존재 자체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이중 대응이 효과적입니다.

신속한 분쟁 종결이 우선인 사안이라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