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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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권설정등기 미이행에 따른 설정대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 사례
NO. 30
지역권설정대금반환-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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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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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우선분양 계약 실효로 신청금 전액 반환받은 사례
NO. 29
분양계약금반환-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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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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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재산명시신청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한 사례
NO. 28
보증금 전액 및 지연이자, 소송비용 전부 회수-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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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분쟁, 임대차관계존재확인 소송으로 영업 지속 확보한 사례
NO. 2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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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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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 무효로 소유권이전 불가능해진 부동산 매매, 계약금·중도금 전액 반환받은 사례
NO. 26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계약금·중도금 전액 반환-
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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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분양계약 병원입점약정 위반으로 분양대금 전액 반환 받은 사례
NO. 25
분양대금 전액 반환 승소 판결-
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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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적인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NO. 24
의뢰인 청구 전부 인용,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승소판결-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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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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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건축물 매매 하자담보책임,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 일부승소한 사례
NO. 23
손해배상(위반증축건물매도인)-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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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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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사례
NO. 22
손해배상(권리금)-
윤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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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계약금 배액상환 공탁으로 조정 성립된 사례
NO. 21
매매계약해제-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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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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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일방 파기, 매수인 전부승소로 명의변경 이행 받은 사례
NO. 20
분양권매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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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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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계약 후 매도인 변심, 가처분과 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아낸 사례
NO. 19
소유권이전등기-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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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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