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화훼점포 양도양수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계약해제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까지 인정받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화훼점포 임차인으로서 점포의 운영권, 사용권 및 제반 물품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은 점포를 3개월가량 운영한 뒤 잔금지급을 면하기 위해 점포 양도금지 사정을 숨겼다며 계약해제를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점포 양도금지 사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48조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을 해제한 매도인은 이미 인도한 점포 및 물품의 원상회복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다년간 화훼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해 온 임차인으로, 사정상 점포를 정리하게 되면서 상대방과 점포 운영권, 사용권 및 점포 내 제반 물품 일체를 매도하는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협조 아래 약 3개월간 점포를 직접 운영하였고, 그 기간 동안 임대료는 의뢰인 명의로 지급되었으며 매출관리 등을 위해 의뢰인 명의의 통장도 개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자 상대방은 잔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점포가 임대인과의 관계상 양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의뢰인이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대구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점포 양도금지 사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양도금지 사실을 몰랐다며 이를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구성하여 계약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민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계약 체결 전부터 해당 점포의 양도금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료가 임대인에게 의뢰인 명의로 계속 지급된 사실, 점포 운영을 위한 통장이 의뢰인 명의로 개설되어 사용된 사실은 상대방이 임대차 관계상 자신이 직접 양수인으로 나설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점포 양도양수 거래의 관행성과 계약의 유효성이었습니다. 대구민사전문변호사는 주변 화훼점포들 역시 관행적으로 운영권과 시설물에 대한 점포매매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 본건 계약은 임차권 자체의 양도가 아니라 점포 운영권과 영업시설, 물품에 관한 거래로서 사회통념상 유효하게 성립한 거래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방의 잔금 미지급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민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3개월간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까지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계약은 이미 본격적으로 이행되고 있었고, 상대방의 계약해제 주장은 잔금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후적 구실에 불과함을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잔금 미지급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의뢰인의 이행최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544조에 따른 해제권이 의뢰인에게 발생한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양도금지 사정 부지(不知) 주장이 배척되는 판결을 받았으며, 나아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인정되는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점포 양도양수 계약에서 매수인이 운영을 시작한 뒤 잔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기망 또는 양도금지 사정을 사후적으로 다투는 분쟁 유형에서, 정황증거와 거래 관행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매도인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한 사례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점포 운영권 양도양수 계약에서 매수인이 점포를 인도받아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잔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양도금지 사정을 사후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의 사전 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료 지급 명의, 영업용 통장 개설 명의, 카드단말기 명의, 메신저 대화 등은 매수인의 인지 정황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훼업, 음식업 등 권리금 거래 관행이 자리잡은 업종의 경우, 동일 상권 내 유사 점포의 거래 관행을 입증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계약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