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매도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약 1개월여 만에 매매목적물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억 6천만 원대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직후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자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 상환을 통한 해지를 노리고 비현실적인 임차인 조건을 요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잔금을 임차인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한 계약 구조를 매도인이 사실상 무력화하려 한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568조 제1항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매매계약상 쌍방의 본질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행 착수 이후에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제한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규정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아파트 1채를 총 매매대금 2억 6천만 원대(계약금 2천만 원대, 잔금 2억 3천만 원대)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잔금 지급방식은 의뢰인이 임차인을 구하여 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해당 지역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자 매도인은 계약금만 받고 계약을 해제하려는 의도로, 인근 아파트 전세 시세의 1/10 수준에 불과한 2천만 원대의 전세보증금으로 임차인을 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사실상 잔금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계약 이행을 방해하려는 시도였고, 의뢰인은 계약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매도인의 해약금 해제 주장을 차단하고 매매 목적물의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의 시급성이었습니다. 시세 급등 상황에서 매도인이 제3자에게 처분할 위험이 컸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본안 제기와 동시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하여 매도인의 처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청구 구조의 설계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주위적 청구로 민법 제568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계약 해제 시를 대비한 계약금 반환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다층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매도인이 주장한 "2천만 원대 임차인을 구했다"는 사정의 진위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매도인 측에 임대차 관련 서류 일체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임차인 모집은 매수인인 의뢰인이 직접 진행할 것이며 그것이 어렵다면 잔금 2억 3천만 원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곧바로 소유권을 이전받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매도인의 계약 해지 명분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협상 전략이었고, 매도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부각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안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약 1개월여 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매도인의 처분 가능성을 차단하는 동시에, 협상 채널을 병행 유지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임을 인식하도록 한 결과입니다. 시세 급등 국면에서 매도인 측의 일방적 해지 시도에 대해 보전처분과 본안 청구, 협상을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계약상 권리를 지켜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 급등기에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 상환을 통한 해약을 시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잔금 일부 지급, 임차인 모집 광고, 중도금 지급 등 객관적 이행 착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 분쟁에서는 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으므로, 본안소송 제기와 함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권리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