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리딩케이스를 만들어 내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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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및 이의신청 기각 사례
NO. 18
이의신청 기각-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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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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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한 사례
NO. 17
보증금 전액 회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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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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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 지목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
NO. 16
승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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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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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계약금 배액상환 없이 한 달 만에 합의 종결한 사례
NO. 15
합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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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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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매매대금 반환, 부동산 가압류로 1개월 만에 전액 회수한 사례
NO. 14
손해배상액 회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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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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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업자의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추가 매매대금 2천만 원 지급 합의로 해결한 사례
NO. 13
합의-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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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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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75% 감액 받은 사례
NO. 12
금액 감액-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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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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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재건축 PF 시공권 양도 분쟁 손해배상 청구 전부 승소 사례
NO. 11
승소-
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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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NO. 10
원심 파기환송-
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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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매도청구 후 강제철거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받은 사례
NO. 9
청구 기각-
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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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추가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자발적 대금 지급으로 종결된 사례
NO. 8
대금 지급-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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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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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 건물 신축공사 손해배상 청구, 1심 전부패소 뒤집고 항소심·상고심 전부승소한 사례
NO. 7
청구 취소-
최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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