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제주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주도 소재 단독주택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으로, 계약기간 중 해외 이주 사정이 발생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후임 임차인 부재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사안입니다. 보증금 반환의무 이행 여부와 임대인의 무재산 상태에서의 실효적 집행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후순위권리자 등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집행권원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강제로 공개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의뢰인은 제주도에 위치한 단독주택의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하던 임차인이었습니다. 계약기간 중 의뢰인은 외국으로 이주해야 하는 개인 사정이 발생하여 출국하게 되었고, 임대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즉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시점이 도래하였음에도 임대인은 후임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후임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의무가 아님에도 임대인이 계속하여 반환을 미루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제주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발생 여부였습니다. 제주민사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를 둘러싼 당사자 간 의사 합치 자료 등을 정리하여, 후임 임차인의 존부와 무관하게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주장에 대해 실질적인 반박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주장 그대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판결 확정 이후 실질적 집행 가능성 확보였습니다. 임대인 명의로 즉시 환가 가능한 재산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아 일반적인 강제집행만으로는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제주민사전문변호사는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임대인이 법원에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재산명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치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이후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단계적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였고, 결국 임대인 측에서 자진하여 변제 의사를 밝히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주민사전문변호사는 자진 변제 의사 확인 후에도 보증금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을 관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제주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본안소송에서 청구 전부 인용에 가까운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어진 집행 단계에서도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임대인의 자진 변제를 이끌어내어 보증금 원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본안 승소만으로는 의미가 제한적인 사안에서 집행 단계의 실효적 수단까지 신속하게 활용한 점이 회수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의무는 후임 임차인의 존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에게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후임 임차인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에도 즉시 내용증명 발송 및 소제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에게 환가 가능한 재산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민사집행법상 압박 수단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제주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