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 전부패소 판결을 항소심에서 전부취소시키고 상고심까지 전부승소로 확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인접 건물 소유자로부터 공사로 인해 건물 벽체에 균열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1심에서 전부패소한 상태에서 항소심부터 사건을 맡게 된 만큼, 1심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쟁점을 발굴하여 판세를 뒤집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접 건물 공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인접지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공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균열 등 하자의 발생 원인,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 자신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접 건물 소유자는 자신의 건물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 측이 신축공사와 인접 건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다투지 못한 결과, 의뢰인이 전부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다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인접 건물 균열 등 손해와 의뢰인의 신축공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에서는 인접 건물의 균열이 공사로 인한 것이라는 전제가 거의 다투어지지 않은 채 진행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인접 건물의 노후도, 기존 균열의 존재 여부, 인접 건물 자체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 등 1심에서 부각되지 않은 사정을 새로운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논리로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인접 건물의 손해가 의뢰인의 공사 이전부터 존재하던 노후 및 자체 하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항소심에서 수 차례의 변론기일을 활용하여 관련 증인을 신청·신문하고, 인접 건물의 상태와 공사 영향 범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새롭게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증 활동을 통해 인접 건물의 손해 원인이 의뢰인의 공사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설령 일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된 손해액이 인접 건물의 실제 상태와 수선 범위에 비추어 과다하다는 점을 함께 다투었고, 손해액 산정의 근거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인접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에서도 항소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 의뢰인의 전부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전부패소한 사건의 결론을 항소심에서 뒤집어 상고심까지 일관되게 유지시킨 사례로서, 1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쟁점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입증 구조를 설계한 변론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접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의 경우, 공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접 건물의 기존 상태, 손해액 산정 근거를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패소한 민사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을 발굴하고 증거를 보강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 구조 전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