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본안소송 제기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로 임대인을 압박한 결과 보증금이 모두 지급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민법 제387조 이하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소송 진행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2018년 12월경 임대차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별도의 갱신거절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약정한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맞추어 이사를 결정하고, 2019년 5월경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의뢰인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반환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임대차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와 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시점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의 법리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도달하였다는 점과 그 시점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한 통신기록 및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주거 이전 과정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적 지위를 잃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신청하여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는 임차권등기가 등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한 법적·신용적 압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임대인의 반환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내용증명에 의한 최고를 통해 반환의무를 재차 확인하고,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자 즉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는 원금 외에도 지연손해금과 소송촉진법상 가산 이율, 소송비용 부담의 부당성을 함께 적시하여 임대인에게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추가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임차권등기, 최고, 본안소송 제기에 이르는 일련의 법적 절차를 통해 임대인을 합법적으로 압박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자발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보증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 의뢰인은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임의 반환만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과 본안소송이라는 체계적인 조치를 병행한 변론 전략이 실효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해지는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지 의사 통지의 시점과 도달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