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사업자로부터 미지급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소를 취하하여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부 발주 사업의 하도급업자로서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추가 공사를 수행하고 고가의 자재를 투입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추가공사 지시 사실과 그에 따른 비용 발생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급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공사가 수급인의 임의가 아니라 도급인의 지시 또는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등을 한 후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 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 비용이 들 경우 그 추가금액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정부 발주 사업의 원사업자로부터 일부 공정을 하도급받아 시공을 수행한 건설업체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사업자는 다양한 사유를 들어 의뢰인에게 당초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를 요구하였고, 일부 자재에 관하여는 설계상 사양보다 고가의 자재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사업자와의 거래 관계를 고려하여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사업자는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후에도 추가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전혀 정산해 주지 않았고, 의뢰인이 수차례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지급된 추가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건설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민사소송 절차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가공사 지시 사실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하도급 거래에서는 추가공사 지시가 정식 변경계약서가 아닌 구두 또는 현장 협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추후 분쟁 시 원사업자가 지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건설전문변호사는 현장에서 오간 업무 협의 자료, 자재 발주 내역, 시공 사진, 작업일지 등 객관적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여 원사업자의 지시가 실제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가공사의 범위와 그에 상응하는 대금 산정이었습니다. 서울건설전문변호사는 당초 설계서와 실제 시공 내역을 비교하여 변경된 자재의 단가 차액과 추가된 공정의 공사비를 항목별로 구체화하였고, 현장에서 실제 작업에 관여한 인력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추가공사 지시 경위와 시공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한 협상 전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건설전문변호사는 소송 진행과 동시에 상대방 측에 대금 지급의 시급성과 패소 시 부담하게 될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을 명확히 고지하며 자발적 이행을 독촉하였고, 동시에 합의 가능 범위를 열어두어 상대방이 응할 수 있는 협상 통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사업자로부터 청구한 추가공사대금을 자발적으로 지급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안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의뢰인이 청구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추가공사대금을 둘러싼 하도급 분쟁에서는 구두 지시 또는 현장 협의로 이루어진 변경 사항이 다수이므로, 평소부터 협의 내역, 시공 사진, 작업일지, 자재 발주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후 자료를 사후적으로 수집하는 것보다, 평소 현장 단위에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추후 입증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자발적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에도, 소송과 협상 채널을 병행하여 상대방의 부담을 가시화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건설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