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 재건축 사업의 자산운용회사 및 PF 대주은행 측으로서, 기존 시행사로부터 시공권 양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공사 부도 이후 진행된 시공권 양도의 적법성과 부동산 PF 구조상의 신용사건 처리 조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에서 시공사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통상 PF 약정과 사업약정에 따라 시공권 양도,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이러한 절차가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 중 한쪽은 호텔 재건축 사업의 자산운용회사였고, 다른 한쪽은 해당 사업에 PF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이었습니다. 기존 시행사 측이 추진하던 호텔 재건축 사업은 시공을 맡았던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자산운용회사 측 의뢰인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새로운 대주단을 구성하고 대체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행사 측은 새로운 사업 진행을 방해하면서 시공권 양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자산운용회사와 PF 대주은행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시공사 부도 이후 이루어진 시공권 양도가 관련 PF 계약과 사업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우선 부동산 PF의 전체 구조와 시공사 부도 등 신용사건 발생 시 대주단 및 자산운용회사가 취해야 하는 통상의 조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사건에서 진행된 시공권 양도가 PF 약정상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였음을 계약서 조항과 실제 이행 과정에 대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새로운 대주단 구성 및 사업 재개 과정에서의 위법성 유무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업 중단 상황에서 PF 채권 회수와 사업 가치 보전을 위한 의뢰인의 조치가 통상의 부동산 PF 실무에 부합하는 적법한 권리 행사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안의 복잡성을 재판부에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동산 PF의 구조와 본 사업의 진행 경과가 일반 민사 사건과 달리 다층적인 계약 구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 기회를 별도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변론이 진행되었고,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PF 구조, 신용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 시공권 양도의 적법성 등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시공권 양도가 PF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과 의뢰인의 사업 재개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동산 PF의 복잡한 계약 구조와 신용사건 처리 실무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됩니다.

부동산 PF 사업에서 시공사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시공권 양도와 대체 시공사 선정 절차가 PF 약정 및 사업약정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는지가 향후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층적 계약 구조와 복잡한 금융 구조가 얽힌 사건에서는 재판부에 사안을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변론 등 적극적 변론 방식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계약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PF 계약과 관련 약정의 적법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