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송 절차에 진입하지 않은 채 약 17일 만에 분쟁을 종결하고, 최초 매매계약 당시보다 2천만 원대를 추가로 지급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유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차명을 이용해 직접 매수한 뒤 제3자에게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하려는 정황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중개업자의 직접거래 금지 위반과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이 결합된 사건으로, 형사적 책임 추궁 가능성을 지렛대로 활용한 협상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4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 또는 동법 제214조 이하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거짓 신고를 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중개업자에게 거래 중개를 의뢰하였습니다. 중개업자는 의뢰인과의 매매계약 과정에서 자신의 친언니 명의를 차용하여 해당 주택을 1억 2천만 원대에 매수하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억 6천만 원대로 기재하여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정황이 있었고, 중개업자는 이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1억 6천만 원대에 전매하여 4천만 원대의 시세차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매도인이면서도 중개업자의 차명 매수와 허위 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정당한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중개업자가 자신의 친언니 명의를 빌려 의뢰인 소유 주택을 직접 매수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되는 직접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차명을 이용한 매수가 실질적으로는 중개업자 본인의 직접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매매계약 체결 경위와 자금 흐름, 명의자와 중개업자의 관계 등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실제 거래가액인 1억 2천만 원대와 달리 1억 6천만 원대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 수수된 금액 사이의 차액, 그리고 중개업자가 즉시 제3자에게 동일 금액대로 전매하려 한 정황을 결합하여 시세차익 편취 목적이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소송으로 가지 않고 단기간 내에 의뢰인의 실질적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협상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중개업자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 자격 행정처분 위험, 허위 계약서 작성에 따른 추가적 책임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고지하면서, 의뢰인이 본래 받았어야 할 매매대금 차액 중 일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중개업자는 자신의 위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추가로 2천만 원대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 17일 만에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시간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형사적 책임 가능성을 협상의 정당한 지렛대로 활용하여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를 이용해 중개의뢰인의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상 직접거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과 명의 관계를 즉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래가와 다르게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정황이 있다면, 계약서 원본과 입금 내역, 문자·통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과 민사적 회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