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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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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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부정한 방법으로 습득하여 동의 없이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과 함께 버스를 타고 피해자 주거지에 도착하였습니다당시 피해자가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장면을 보고 이를 기억한 후 일행과 함께 피해자 주거지에서 나갔습니다같은 날 피고인은 혼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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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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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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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벌금형
- 인천형사사건변호사|경찰을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냄
- 인천형사사건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입주민을 공공장소인 아파트 1층 현관에서 큰 소리로 수 차례 부르며 소란을 일으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치를 무시하며 경찰을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인천형사사건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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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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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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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대구형사사건변호사|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 대구형사사건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이 계좌 문제로 피의자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나 피의자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입출금처리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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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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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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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청주카촬죄변호사|여자 샤워실에 핸드폰을 설치하여 촬영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청주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타지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고향 친구들과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 의지할 곳이 없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다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자샤워실에 핸드폰을 설치하여 촬영하고자 했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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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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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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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여자기숙사와 샤워실에 침입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냄
-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타지에 있는 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고향 친구들과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 의지할 곳 없어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다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자기숙사와 여자샤워실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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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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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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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준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 일행과 만났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을 부축해 버스에 함께 승차하였습니다이후 피해자가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장면을 보고 이를 기억한 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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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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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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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합의대행변호사 | 배임수재·뇌물수수로 확산될 소지가 존재하는 사건이었으나, 합의금 없이 완만히 합의한 사례
- 합의대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본 사건은 의뢰인이 캐피탈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객에게 대출을 실행해준 대가로 5900만 원의 금품리베이트을 수수한 사실에서 시작됩니다이후 해당 고객피합의자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금전 반환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일부 금액을 차용증을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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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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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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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안산교통사고변호사 | 시내버스 운전업무 중,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지 않았음에도 버스를 출발시켜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으로 마무리
- 안산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이 사건은 피고인이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중 하차 중인 승객이 완전히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열린 상태로 버스를 출발시키는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에 추락하고 버스 뒷바퀴에 의해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입니다피고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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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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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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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부산군형사변호사 | 피해자를 성희롱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 부산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본 사건은 심의대상자가 선배 부사관의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접근하여 교제를 시작했으며 교제 후 이별 과정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통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위협한 사례입니다심의대상자는 피해자와 총 5회에 걸쳐 교제를 반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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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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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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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랜덤채팅어플에서 미성년자로부터 신체부위 사진을 전달받은 의뢰인, 사건화전합의를 통해 형사고소를 막은 사례
- 의정부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랜덤채팅어플에서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을 전달받았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유포할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성범죄변호사에 합의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의정부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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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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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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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부 송치
- 인천형사변호사 | (고소) 단체대화방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들로 고소, 소년재판부로 송치 결정
- 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고소인은 자신이 속한 트위터 단체대화방에서 여러 명의 가해자들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들을 하였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인천형사변호사가 정리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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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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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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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 | 유사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주점에서 접객을 하던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기에 유사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만취상태였다고 하나 피고인보다 훨씬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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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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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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