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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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손을 뻗어 피해자의 뒷목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에 상처를 입게되어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피해자는 피의자와 서로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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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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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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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소위 깡통주택을 매입한 다음 마치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이미 다른 임차인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동원하여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것처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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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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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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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대전군형사변호사 |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의뢰인, 감형 판결
- 대전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전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과장해서 진술하는 등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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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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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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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대전군형사변호사 | 후임병들에게 과도한 얼차려를 시켜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 감형 판결
- 대전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운전병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얼차려를 시켜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전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의 거부의사 유무를 검토하여 가혹행위에 해당될만한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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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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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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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허위로 작성·변조하는 등 공문서를 위조하였으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소위 깡통주택을 매입한 다음 마치 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사실은 이미 다른 임차인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통해 임차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것처럼 꾸미고자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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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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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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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수원형사변호사 |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전입신고 사실을 은폐하였으나, 검사의 구형보다 감
-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매입한 다음 해당 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사실은 이미 제3의 임차인이 전입하여 실거주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전입신고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임차인 없이 소유자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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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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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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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대전군형사변호사 | 후임병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의 행위를 한 의뢰인, 강요죄 감형 판결
- 대전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여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전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본 건 외에도 여러가지 혐의가 얽혀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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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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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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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대전군형사변호사 |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 감형 판결
- 대전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후임병이었던 피해자에게 성기를 가져다 대는 행위 등을 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전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이므로 중형이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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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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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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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깡통주택 담보가치 꾸며내 대출금 편취하기로 하였던 사기 사건,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깡통주택을 매입한 다음 마치 주택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사실은 이미 다른 임차인이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제3자를 통해 임차인 없이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변조한 뒤 이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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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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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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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 군성범죄전문변호사 | 군 동기 사이에서의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 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와 군 동기 관계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군 복무 중 발생한 범행으로 군형법이 적용되어 일반 성범죄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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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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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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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 강동형사전문변호사 | 이혼 소송 중 자녀들을 임의로 데리고 나가 귀가시키지 않아 미성년자약취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끌어낸 사례
- 강동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고소인과 부부 사이로 사건 발생 당시 고소인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집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들을 임의로 차에 태워 데리고 나갔습니다위 과정에서 고소인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것을 대비하여 자녀들의 핸드폰을 꺼놓도록 지시하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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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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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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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서초카촬죄변호사 | 성관계 장면을 고소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 서초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성명불상자의 나체가 드러나는 성관계 장면을 고소인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이로써 피고소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용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고소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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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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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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