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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합의대행변호사 | 배임수재·뇌물수수로 확산될 소지가 존재하는 사건이었으나, 합의금 없이 완만히 합의한 사례

합의대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캐피탈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객에게 대출을 실행해준 대가로 5,900만 원의 금품(리베이트)을 수수한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해당 고객(피합의자)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금전 반환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일부 금액을 차용증을 작성한 뒤 반환하였으나, 고객(피합의자)은 남은 금액도 반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제3자가 개입하여, 문제의 부동산은 본인의 실소유임을 주장하며, 캐피탈 측의 대출 과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항의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회사 내 커리어와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사건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형사 사건화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합의대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결국 본 사안은 대출 실행의 적법성, 리베이트 수수, 차용증을 통한 금전 관계의 성격, 실소유자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형사(배임수재·뇌물수수)로 확산될 소지가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회사 내 징계 또는 형사 절차로 이어져 커리어가 중단되는 사태를 우려하였습니다.

합의대행변호사의 조력

합의대행변호사는 상대방과 합의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화 및 연락, 적절한 합의금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합의 이후에 2차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노력 등을 하였습니다.

합의대행변호사의 조력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합의금 없이 완만히 합의가 완료하였고, 커리어가 중단되는 우려하고 있는 사태를 방어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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