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 피의자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여자기숙사의 방과 여자샤워실에 침입하였는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범죄 처벌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미성년자로 미성숙한 점 강조, 생활환경, 초범인 점 등을 강조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고 호기심에 의한 충동적인 행동이었던 점, 고향에서 나와 고향 친구들과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의지할 곳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유죄 판단 기준에 대비해 선처받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작성한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및 진단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내용 등을 증빙자료로 안내 및 제시하여, 피의자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자 역시 피의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