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군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이므로, 중형이 불가피한 사안이다보니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전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경위를 통한 고의성 없음 강조

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의 사건 경위를 통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인정하는 피의사실을 정리하고, 부인하는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피고인의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는 반성문, 탄원서 등 제출하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여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전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공탁한 사실을 통해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