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군 복무 중 발생한 범행으로, 군형법이 적용되어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관계 정리 및 관계 맥락을 통한 고의성 부재 입증

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평소 장난을 많이 칠 정도로 가까운 사이임을 강조하며, 피의자가 간지럽히는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간지럼 태우는 것이 관심이라고 생각되어 좋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등 진술을 일치시켜 피의자의 행동에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 접촉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피의자의 행위가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엔 부족하여 볼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