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해자는 피의자와 서로 장난을 치던 중 피의자의 무리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상해를 입고 3주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며 피의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영상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피의자의 예견가능성 부정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과 고소장의 내용과 영상자료로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가 상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의자가 목과 어깨부위를 잡은 것은 인정하지만 피의자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