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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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부산형사변호사 | 피해 아동에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례
-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소인의뢰인은 피해아동에게 전화를 걸어 큰소리로 고함을 쳤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고소인의 자녀가 피해아동과 다툼이 있어 피고소인이 직접 피해아동에게 전화를 하여 큰소리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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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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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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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송치
- 의정부형사변호사 | (고소) 반 학우들이 SNS에 비방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고소한 의뢰인, 가해자 송치 결정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해자의뢰인는 같은 반 학우들이 소셜네트워크에 본인에 대한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들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게시 부모님에 대한 모욕 비방 등을 한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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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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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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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 형사전문변호사 | 같은 학교 학우를 폭행하고 협박한 의뢰인, 불처분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같은 학교 학우를 모욕 폭행 선생님에게 이를 경우 불법사이트를 보고 다녔다는 소문을 내겠다 협박하였고 이에 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고소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 및 폭행을 당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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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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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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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 형사전문변호사 | 같은 학교 학우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처분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같은 학교 학우를 모욕하고 선생님에게 이를 경우 불법사이트를 보고 다녔다는 소문을 내겠다 협박하였고 이에 모욕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고소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 및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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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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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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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일산횡령전문변호사|업무상횡령죄로 입건된 의뢰인,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일산횡령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고소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고소인은 피의자가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주식 잔고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이에 응하지 않아 업무상횡령죄로 입건되었습니다일산횡령전문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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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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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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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대전아청법위반|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SNS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차량 뒷자석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추행하여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대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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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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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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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검사항소 기각)
- 대전강제추행변호사|(항소)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 무죄 판결 유지 검사항소 기각
- 대전강제추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대전강제추행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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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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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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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수원형사변호사 | 이별을 요구한 전 연인에게 협박한 의뢰인,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의뢰인은 전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당사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협박하였고 이에 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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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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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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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수원형사변호사 | 묻지마 폭행을 한 의뢰인, 피해자와 합의 후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한 사례
-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이에 폭행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의자가 묻지마 폭행을 한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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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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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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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고양형사전문변호사 | (항소) 여러 명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재판받았으나 1심보다 감형된 사례
-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여러 명이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 판결을 받았고 여러 명이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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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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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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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 | (항소) 피해자가 신고할 것을 대비해 유사성행위를 촬영하고 협박한 의뢰인, 1심보다 감형된 사례
- 고양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신고할 것을 대비해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협박한 후 이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신고하면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으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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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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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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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완료
- 아산형사변호사|(고소)피의자에게 고액을 편취당하여 변체받지 못한 상황, 전액변제를 조건으로 합의완료
- 아산형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피의자에게 고액을 편취당하였으며 피의자로부터 일부 지급받고 나머지를 변제받지 못한 상황으로 피의자에게 나머지 금액을 변제 받아야하는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아산형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의뢰인은 고액 중 소액을 변제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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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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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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