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수원형사변호사 | 이별을 요구한 전 연인에게 협박한 의뢰인,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의뢰인)은 전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당사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협박하였고, 이에 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고인의 상황 및 진정성 반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 및 양형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벌금형 유도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및 진심어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벌금형을 주장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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