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송치
의정부형사변호사 | (고소) 반 학우들이 SNS에 비방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고소한 의뢰인, 가해자 송치 결정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자(의뢰인)는 같은 반 학우들이 소셜네트워크에 본인에 대한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들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게시, 부모님에 대한 모욕, 비방 등을 한 사건입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사실에 대한 강조
의정부형사변호사는 피해자가 해당 범행으로 인하여 받게된 정신적인 피해를 강조하여 가해자들의 엄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인정, 가해자들을 송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셜네트워크 특성상 일시적으로 게시되었다가 사라지는 게시글,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의 행위를 한 가해자들의 혐의에 대하여 명백하게 밝혀내고, 객관적인 자료로 주장해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위 범행에 대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명백한 주장을 통하여 가해자들을 송치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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