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검사항소 기각)
대전강제추행변호사｜(항소)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 무죄 판결 유지 검사항소 기각
대전강제추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강제추행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 후 원심의 판단은 옳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적극 반영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 적극 강조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 하지만 사건 당일 피고인이 했던 대답에 대하여 전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는 점으로 원심의 무죄판결을 유지하며 검사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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