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부산형사변호사 | 피해 아동에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소인(의뢰인)은 피해아동에게 전화를 걸어 큰소리로 고함을 쳤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소인의 자녀가 피해아동과 다툼이 있어 피고소인이 직접 피해아동에게 전화를 하여 큰소리로 고함을 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해당 혐의에 대한 부인 및 관계성 강조
부산형사변호사는 피고소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학부모와 평소에 잘 지내왔던 관계성을 주장하여 혐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소인이 해당 혐의에 대한 전면 부인을 주장하며 평소 둘 사이의 관계성을 파악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혐의없음으로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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