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수원형사변호사 | 묻지마 폭행을 한 의뢰인, 피해자와 합의 후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한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이에 폭행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정신질환이 있는 피의자가 묻지마 폭행을 한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 정리
수원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정황을 분석하여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사실을 도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와 합의
수원형사변호사는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감정 완화 및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형식에 맞는 합의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 사건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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