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10년간 무단으로 점유되어 온 상가 입구 노점 부지에 대하여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시장 내 상가의 소유권자였으나, 인접 노점 운영자들이 임대차계약 없이 상가 입구를 점유하여 소유권 행사가 장기간 제한되어 왔습니다. 노점 부지의 법적 성격과 점유의 정당성, 그리고 의뢰인의 소유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에서 소유권방해배제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소유권 보유 사실, 상대방의 방해행위 존재, 그리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시장 내 상가 점포의 소유권자로서 약 10년에 걸쳐 인접 노점 운영자 4인의 무단 점유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수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 4인은 의뢰인 소유 상가의 입구 및 바로 인접한 위치에 노점을 설치하고 좌판과 간판을 운영해 왔으나, 의뢰인과는 임대차계약을 비롯한 어떠한 사용권 설정 합의도 체결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점포는 장기간 공실 상태로 유지되었고, 점포 출입과 영업 활동이 사실상 제약을 받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무단 점유 상태의 해소를 위하여 노점 간판철거 등 소유권방해배제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노점이 설치된 부지의 법적 성격과 상대방의 점유권원 유무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노점 부지가 국가 소유 토지이며 시장 상인회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해 온 것이므로 의뢰인의 소유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노점의 물리적 설치 상태와 행정상 등록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노점이 의뢰인 소유 점포의 외벽 및 간판에 부착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상대방 4인의 사업자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의뢰인 소유 상가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노점에서 사용되어 온 수도 요금이 의뢰인 상가 주소로 부과 및 고지되어 왔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소유권 행사가 실제로 방해받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점포가 노점 운영으로 인하여 출입과 시인성이 가로막혀 장기간 공실로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을 임대 시도 내역과 점포 사진 등의 자료로 제시하였고, 이러한 상태가 민법 제214조에서 정한 소유권에 대한 방해에 해당함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분쟁의 실질적 해결 방안이었습니다. 단순한 철거 판결만으로는 시장 내 영업 질서와 의뢰인의 점포 활용 양 측면이 동시에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소유 점포와 점포 앞 좌판의 점유 범위를 일치시키는 형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안정적인 차임 수익을 확보하고 상대방 4인은 영업 지속성을 보장받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 4인과 의뢰인 소유 점포를 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으며,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약 10년간 지속되어 온 무단 점유 상태가 적법한 임대차 관계로 전환됨으로써 의뢰인은 소유권 행사의 실질적 회복과 함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라는 경제적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법리적 정당성과 사실관계에 기반한 입증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성과입니다.

시장 내 노점이나 좌판이 자신의 상가 점포에 인접하여 무단 점유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 노점 간판의 부착 위치, 사업자등록 주소, 공과금 납부 주소 등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여 점유 범위와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권방해배제소송은 철거 판결만이 유일한 해법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등 분쟁의 실질적 종결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