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상가 분양 관련 계약금반환청구 사건에서, 항소심 조정 절차를 통해 기지급한 계약금의 절반을 반환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수분양자로서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실제 분양계약서상의 대지면적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구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면적 차이가 분양대금 산정에 미친 영향과 쌍방 착오 법리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는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를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등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매수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분양계약 분쟁에서 면적 차이는 분양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중요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어 착오 취소 또는 대금 감액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은 상가 분양 광고물을 통해 해당 상가의 대지면적, 공용면적, 전유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한 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과 실제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지면적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면서 분양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분양홍보물상 대지면적과 분양계약서상 대지면적의 차이가 분양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상가의 분양대금이 단순히 전유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라 대지면적, 공용면적, 전유면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책정되었다는 점을 분양 자료와 가격 산정 구조를 통해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지면적이 줄어든 만큼 분양대금 또한 비례적으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쌍방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분양사와 의뢰인 모두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대지면적을 전제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정하였고,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 취소 주장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분양홍보물 원본, 분양계약서, 분양가 산정 내역, 면적 차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뢰인이 면적 정보를 신뢰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항소심 조정 절차에서의 합리적 화해안 도출이었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1심 전부 패소 상황에서 무리한 전부 승소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면적 차이에 따른 분양대금 감액분과 계약 유지에 따른 의뢰인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상태였음에도 항소심 조정 절차를 통해 지급한 계약금 중 절반을 반환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1심 패소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결과를 반전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분양대금 산정구조와 면적 차이의 법적 의미를 새롭게 부각하고 쌍방 착오 법리를 추가로 구성한 변론 전략이 조정 단계에서 의미 있게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분양홍보물과 분양계약서 사이에 대지면적, 공용면적, 전유면적 등 면적 정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분양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나 대금 감액 주장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심에서 패소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 구성이나 조정 전략을 통해 일정 부분 회복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