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속받은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주택의 철거와 거주자의 퇴거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부친 생전에 무상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해당 토지 위에 주택을 짓고 수년간 거주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거주자의 인적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사용대차계약의 종료 시점과 토지 반환의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성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명도 사건으로, 손해배상이 아닌 토지 인도 및 지상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민법 제613조 제2항은 사용대차에서 차용물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하고,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지상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그 소유였던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 위에는 부친 생전에 무상으로 토지 사용을 허락받은 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수년간 거주해 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 이후 토지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무상 토지사용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거주자에게 토지의 반환 및 건물의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해당 거주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인적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소 제기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가 될 거주자의 인적사항 특정이었습니다. 소장에는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소송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주택에 공급되는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납부 명의자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및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활용하였고, 그 회신 결과를 통해 거주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특정해 피고로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제2 쟁점은 부친과 거주자 사이의 무상 토지사용관계, 즉 사용대차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였습니다. 무상으로 토지를 빌려준 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하는데, 거주자 측은 부친의 생전 허락을 근거로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민법 제613조 제2항을 근거로, 별도의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사용대차의 경우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이미 경과한 때에는 대주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정면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는 ① 부친과 거주자 사이의 무상 토지사용은 사용대차로 평가되고, ② 거주자가 수년간 토지 위 주택을 점유·사용해 온 이상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③ 상속인인 의뢰인이 소 제기를 통하여 사용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이상 거주자는 더 이상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상실하였다는 구조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상속관계 자료, 거주자가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한 시점과 그동안의 점유 기간을 보여주는 사실조회 회신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 경과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청구취지대로 건물의 철거와 거주자의 퇴거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소 제기조차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실조회를 통한 피고 특정과 사용대차 해지 법리에 기초한 변론 전략이 결합되어 본안 청구가 인용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본 판결을 통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무단 점유자나 거주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소 제기를 망설이는 경우,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납부 명의자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피고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등 피상속인이 생전에 무상으로 토지 사용을 허락한 경우라도, 상속인은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사용대차 해지를 통해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점유 기간과 사용 경위에 관한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대차인지, 임대차인지, 무단점유인지 법적 성격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