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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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 안산형사전문변호사|특수절도 혐의, 불송치 결정
- 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야간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안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혐의는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되어 그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두명의 피의자들이 함께 공동범행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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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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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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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안산형사변호사|공기호부정사용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다른 사람의 번호판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 교체가 쉬운 편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최근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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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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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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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음주운전 혐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준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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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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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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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 울산형사변호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약식명령으로 종결
-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였으나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울산형사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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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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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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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대구형사변호사|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부인하는 사건이며 피해자와 클럽에서 합석하였다는 점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대구형사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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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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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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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 폭행전문변호사|특수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 폭행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2025 2 경 피의자의 주머니에 과도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2의 목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폭행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의자가 무기흉기를 소지한 채 일어난 사건으로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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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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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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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 서초형사전문변호사|특수협박 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된 사례
- 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2025 2 경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과도를 지닌 채 피해자1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서초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의자가 무기흉기를 소지한 채 일어난 사건으로 이 사건과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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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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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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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혐의없음으로 방어
-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아동들의 보호자로서 피해아동들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별건인 가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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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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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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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의정부형사변호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 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아동들의 보호자로서 피해아동들을 유기 방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정부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별건인 가사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사건으로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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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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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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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 15일
- 군형사전문변호사|복종의무 위반(폭행가혹행위) 혐의, 군기교육 15일
- 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상관에 대하여 복종의무 위반폭행가혹행위의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이었습니다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군대 내부 권력 구조계급 문화에서 비롯된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정신적 피해가 크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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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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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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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교육 15일
- 군형사변호사|복종의무 위반(상관폭행 등) 혐의, 군기교육 15일
- 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상관에 대하여 복종의무 위반상관폭행 등의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이었습니다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상급자인 피해자와 일치하는 주장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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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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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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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형사전문변호사|프로포폴 절도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2024 11 경 경기도 소재 병원 내 간호실에서 프로포폴 투약 도중 병원 내 근무 중이던 다른 직원에게 적발되었고 병원의 112 신고로 인해 인근 경찰서로 임의동행된 사건이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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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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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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