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폭행전문변호사｜특수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폭행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2025. 2. 경 피의자의 주머니에 과도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2의 목,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폭행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무기·흉기를 소지한 채 일어난 사건으로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게 과도를 소지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설명하고 의도적으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폭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과도를 소지하게 된 경위 소명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치워달라는 요구를 여러차례 받았기 때문으로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 사건 과도를 소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합의로 인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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