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상급자인 피해자와 일치하는 주장이 없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징계대상 사실 중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을 정리하였고, 피해자와 당시 관계, 주위 반응 등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여 사실관계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항고이유서를 면밀하게 작성하여 해당 징계가 부당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고, 항고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징계 과정의 문제접과 의뢰인의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피해자가 항고심사대상자의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강등처분을 군기교육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인이라는 신분과 특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고, 가장 무거운 '강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 항고위원회에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경기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을 통하여 '강등' 처분에서 '군기교육 15일' 처분으로 중징계를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