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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대구형사변호사|강제추행 혐의, 불송치결정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부인하는 사건이며 피해자와 클럽에서 합석하였다는 점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초기 대응

대구형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진술 전략을 수집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사실관계 분석 및 증거수집

대구형사 변호사는 사건 당일 정황, cctv 등 증거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피의자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 사건은 증거가 불분명하며, 피의자 동종 범죄 경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객곽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불송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매우 민감하고 복잡하여,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으로 대구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대응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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