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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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카찰죄변호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검찰 실형 구형 했음에도 벌금형으로 방어
-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3경 지하철 역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하여 경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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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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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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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서구 00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도망갔고 이틀 후에 또 다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고 도망을 간 이후에 경찰의 CCTV분석결과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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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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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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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 선고유예로 마무리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6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손님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변호사 선임 결과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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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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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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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의료전문변호사|의료법위반 혐의, 선고유예로 종결
- 의료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6 경 손님인 김00의 상체를 손으로 주무르는 안마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으로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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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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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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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범죄변호사|강간미수 혐의,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 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7 3경 인천광역시 중구 00모텔 방실 입구 신방잘 앞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는 바람에 방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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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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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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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변호사|(미합의)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로 종결
-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주거지 다용도실 창문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창문을 넘어 거실까지 침입하였고 거실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 위쪽에 앉아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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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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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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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7 5경 통신매체인 페이스북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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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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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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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7 3 경 회사 직원인 이00이 술에 취했으니 호텔에서 쉬었다 가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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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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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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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카찰죄변호사|(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구속구공판으로 이끈 사례
-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7 2경nbsp 휴대전화 카카오톡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지인들에게 고소인의 알몸 사진을 전송 제공함으로써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카찰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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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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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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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카찰죄변호사|(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구속구공판으로 이끈 사례
-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6 11경nbsp 서울 관악구에 소재하는 모텔 객실내에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일부 노출된 상반신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피해자는 이에 피의라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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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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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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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카찰죄변호사|(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구속구공판으로 이끈 사례
-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2016 11경nbsp 서울 금천구에 소재하는 모텔 객실내에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nbsp 알몸사진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피해자는 이에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대리를 본 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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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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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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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범죄전문변호사|(공무원)준강간 혐의, 공무원이여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6 12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술에 취한 고소인이 저항하지 못하자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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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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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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