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제추행변호사｜강제추행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서구 00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도망갔고 이틀 후에 또 다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고 도망을 간 이후에 경찰의 CCTV분석결과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두차례 다수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선임 결과
강제추행변호사는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록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