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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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카찰죄변호사|(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
-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2경nbsp 휴대전화 카카오톡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지인들에게 고소인의 알몸 사진을 전송 제공함으로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카찰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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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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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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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카찰죄변호사|(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집행유예
-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2016 11경nbsp 서울 금천구에 소재하는 모텔 객실내에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nbsp 알몸사진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피해자는 이에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대리를 본 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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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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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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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준강간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11경 강원 평창군 OOO여관 202호실 내에서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강0020세여을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브래지어 손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간여하여 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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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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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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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형사전문변호사|사기 혐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감형 처분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000 000 000 으로부터 그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기를 개통 받고 공인인증서 등 대출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기회로 휴대전화기 소액결제를 이용한 소위 깡 및 무단대출을 받아 구속이 된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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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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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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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형사전문변호사|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감형으로 방어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로 OO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확보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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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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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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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형사변호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
-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 OOO 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로 OO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확보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여신거래약정서 파일에 권한없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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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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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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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형사전문변호사|사문서위조, 전과가 있음에도 감형
- 형사전문변호사피고인은 피해자 OOO 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OOOO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채무자 대부금액란 계약체결일자란을 기재하고 피해자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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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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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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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형사변호사|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감형처분
- 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 OOO 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OOOO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채무자 대부금액란 계약체결일자란을 기재하고 피해자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대부거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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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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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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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주민등록법위반 혐의, 혐의없음으로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7 2경 피해자와의 동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함께 게시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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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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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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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청법변호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감형으로 방어
- 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다수의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긴급체포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nbsp사건입니다아청법변호사 선임 결과아청법변호사는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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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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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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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범죄전문변호사|강제추행치상 사건,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000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인적이 드문 위 오피스텔 1층 화물전용 엘리베이터 안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부위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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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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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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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 성범죄전문변호사|강제추행치상 혐의, 무죄 판결로 방어 성공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000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인적이 드문 위 오피스텔 1층 화물전용 엘리베이터 안으로 데려간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부위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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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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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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