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카찰죄변호사｜(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구속구공판으로 이끈 사례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11.경 서울 관악구에 소재하는 모텔 객실내에서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일부 노출된 상반신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피의라를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대리를 본 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카찰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카찰죄변호사 선임 결과
카찰죄변호사는 1) 고소장작성, 2)경찰,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의 의상이 가슴부위가 깊게 파였고 촬영장소가 모텔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기소유예(범죄사실인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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